[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 현금과 이자 소득 범위 분석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가. 기초연금 수급 기본 요건

 

       ① 단계: 국적 & 나이 & 소득 기본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 및 국내 거주 &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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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단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부합

 

           ● 부동산, 현금, 월급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 340.8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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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단계: 기초연금액 수급 가능 금액(최대)

 

           ● 2024년 최대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 기준
340,810원	535,680원

 

 

       ④ 최종: 기초연금 감액 후 최종 금액 수급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지급액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 최대 50%까지 감액

 

           ● 기초연금 부부감액: 부부 모두 수령 시 각각 20%씩 감액

 

           ● 소득역전 방지감액: 신청자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값 +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다 크면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 감액

 

           ☞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795190원, 부부가구 2,872,320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 가능 현금과 이자소득 범위 분석

 

   가. 금융재산 현금만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계산

 

       ■ 금융재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식: (현금 합계 - 2천만 원 공제) × 4% ÷ 12개월

 

 

 

현금 계	소득인정액	현금 계	소득인정액
5천만원	100,000원	1억 원	266,667원
1억 5천만 원	433,333원	2억 원	600,000원
2억 5천만 원	766,667원	3억 원	933,333원
3억 5천만 원	1,100,000원	4억 원	1,266,667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부부가구) equal 현금 재산은?
6억 5천 9백만 원	2,130,000원	10억 4천 2백만 원	3,408,000원

 

 

   나. 금융재산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계산

 

        ■ 월 이자소득 산정식: [이자액 - (4만 원 × 예적금개월 수)] ÷ 12개월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예ㆍ적금금액	이자율 3% 적용 시 소득인정액 산출값	이자율 4% 적용 시 소득인정액 산출값
2천만 원	10,000 원	26,667 원
4천만 원	60,000 원	93,333 원
6천만 원	110,000 원	160,000 원
8천만 원	160,000 원	226,667 원
1억 원	210,000 원	293,333 원
1억 5천만 원	335,000 원	460,000 원
3억 원	710,000 원	960,000 원
5억 원	1,210,000 원	1,626,667 원
10억 원	2,960,000 원	3,960,000 원

 

 

        ■ 이자소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시기

 

           ● 이자를 받는 연도 다음 해 4월에 반영 → 즉, 2023년도 이자소득은 2024년 4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당해연도만 반영

 

        ■ 2년 만기일 경우 위 표의 산출값의 약 2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노후에 5억 원의 예적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발생 한 이자소득(3% 가정 시, 2,420,000원의 소득인정액 산출)만으로도 기초연금에 탈락하실 수가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현금과 이자소득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각각 계산 후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산정항목 범위

 

        ■ 현금

 

        ■ 요구불 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 저축예금)

 

        ■ 저축성 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 보험증권(해지지 환급금 기준)

 

        ■ 연금보험, 연금저축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수표, 어음, 채권, 채무증서, 신주인수권부 증서 등

 

 

기초연금 개혁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공론회 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으로 확정 제안을 했고요. 조만간 이에 대한 후속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는 어쨌든 간에 열릴 것 같습니다.

 

소중한 노후를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셔서 조금이나마 복지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