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전체 글117 [국토교통부] 건물 아파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자격요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1. 건물 아파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요건 선임조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가. 기계유지 관리자 선임 ■ 기계 유지 관리자 선임 법규 ● 기계설비법 제1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 국토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21. 8. 9)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을 규정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법규 조항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17조제1항.. 2025. 2. 27. [국세청]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세금 납부항목 및 신고절차 1.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세금 납부항목 및 신고절차 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차이 ■ 어떤 사유로든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세금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프리랜서는 회사나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유계약을 통해 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보수로 받고,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사업소득자로 규정해서 지급받은 소득에서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독립적ㆍ주체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보수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이지 않는 대신에 부.. 2025. 2. 20. [경찰청] 2025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장롱면허 갱신기준,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벌금 인상, 오토바이 검사 제도 시행 등) 1. 2025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가. 음주운전면허취소를 받는 경우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는 경우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말합니다 ■ 따라서,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라면 음주운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원리는 운전자가 장치에 숨을 길게 불면 호흡에서 알코올을 감지해 내는 시스템인데, 만약 알코올이 감지되면 자동차 시동이 잠기고 미감지 되면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입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다른 차량을 운.. 2025. 2. 12. [농림축산식품부] 농막 농지대장 등록,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기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feat, 1.20일) 1. 농막 농지대장 등록,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기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가.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일자 ■ 2024년 12월 말 발표된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이 곧바로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세부 시행지침인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어야 하고 후속조치로 각 지자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이 1.15일 입법예고 되었고 1.20일 자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의 후속조치가 되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는 농촌체류형 쉼터 가설 건축물 형태 중 컨테이너형 농촌체류형 쉼터는 즉시 가능하나 주택형 체류형 쉼터는 즉시 시행되지 않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 2025. 1. 25. 이전 1 2 3 4 ··· 30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