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노령연금 나이4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추납자 감소,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급증사유 1. 국민연금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 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소득요건 재산 요건 ○ 년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9억 원 이하 ○ 사업자 등록사: 사업소득 0원 ○ 사업자 미등록 시: 연 소득 5백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 ~ 9억 원 이하이고 연 합산소득 1천만 원 이하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산과표 기준: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한마디로 말해서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 원(월 167만 원)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중 배우자 한 사람이라도 소득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 탈락시 배우자도 동반탈락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 2024. 4. 16. [국민연금공단]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민연금개혁안 확정 1. 국회 연금개혁안(확정) 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 34명으로 구성된 연금개혁 의제 숙의단이 2박 3일 합숙토론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 이르면 다음 달(4월) 중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투표로 둘 중 하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 연금개혁 확정내용(연금개혁위원회) ① 연금개혁 1안: 소득안정효과 기대 ● 소득대체율: 40% → 50% 인상 ● 연금 보험요율: 9% → 순차적으로 13%로 인상 ★ 예를 들어 월 350만 원 급여봉급자는 연금보험료 9% 중 4.5%만 회사가 4.5%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게 되면은 보험료 인상액이 얼마나 될까요? 구분 변경 전 (본인부담 4.5%) 변경 후 (본인부담 6.5%) 본인부담 증가액 350만 원 월 급여 .. 2024. 3. 12. [국민연금공단] 알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혜택 1.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하여 가. 다양한 국민연금 내역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입한 분 대상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최초 기초연금을 지급 시 명칭을 기초노령연금이라 호칭했으나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명칭 변경 사용. 따라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다른 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옛 명칭: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하는 복지제도 ■ 장애연금: 연금 가입기간 중 장애를 입은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 유족연금: 국민연금 납입자가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연금 ■ 분할연금: 이혼 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나. 연금유형별 지급시기 및 방법 ■ 노령연금: 국가가 지급하기로 정한 나이에 지급하는 연금. .. 2024. 1. 8. [보건복지부]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추진(`24년) 1.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가. 개요 ■ 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준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연금액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위 제도로 인하여 60대 이상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만 60세 이상에서 국민연금 A값보다(`23년 국민연금 A값: 296만 원 =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필요경비 제외 후 소득 + 근로소득(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 초과한 금액에서 노령연금을 감액하는데요. 감액된 금액이 그리 크지 않는게 현실인 듯 보입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다소 드네요. 어쨌든간에 금번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니, 작은 금액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 노령연금 감.. 2023. 11. 2.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