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민연금개혁안 확정

1. 국회 연금개혁안(확정)

 

   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 34명으로 구성된 연금개혁 의제 숙의단이 2박 3일 합숙토론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 이르면 다음 달(4월) 중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투표로 둘 중 하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 연금개혁 확정내용(연금개혁위원회)

 

      ① 연금개혁 1안: 소득안정효과 기대

 

          ● 소득대체율: 40% → 50% 인상

 

          ● 연금 보험요율: 9% → 순차적으로 13%로 인상

 

★ 예를 들어 월 350만 원 급여봉급자는 연금보험료 9% 중 4.5%만 회사가 4.5%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게 되면은 보험료 인상액이 얼마나 될까요?

 

구분	변경 전 (본인부담 4.5%)	변경 후 (본인부담 6.5%)	본인부담 증가액
350만 원 월 급여 기준	157,500원	227,500원	70,000원

 

★ 직장인이 아닌 연금부담료를 100% 부담하는 사업자라면 그 금액은 직장인 본인부담금의 두 배가 되니 부담이 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연령: 만 59세 → 만 64세까지 연장

 

▼

 

          ● 연금고갈시기: 2055년 → 연금 소진 기간 7년 연장 효과

 

 

      ② 연금개혁 2안: 재정안정효과 기대

 

          ● 소득대체율: 40% → 40% 유지

 

          ● 연금 보험요율: 9% → 순차적으로 12%로 인상

 

             ☞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상

 

★ 예를 들어 월 350만 원 급여봉급자는 연금보험료 9% 중 4.5%만 회사가 4.5%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현행 9%에서 12%로 인상되게 되면은 보험료 인상액이 얼마나 될까요?

 

구분	변경 전 (본인부담 4.5%)	변경 후 (본인부담 6.0%)	본인부담 증가액
350만 원 월 급여 기준	157,500원	210,000원	52,500원

 

 

          ● 국민연금 납부연령: 만 59세 → 만 64세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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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고갈시기: 2055년 → 연금 소진 기간 8년 연장 효과

 

 

연금개혁 확정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될 계획이지만, 노후 생활에 중요한 축인 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