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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 일자리 증가 & 부모급여 100만원 &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상향

by cypressjin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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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국무회의 의결

 

  가.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통과: 9.29일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국무회의 의결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국무회의 의결]

 

  나.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핵심분야

 

    ■ 첫째, 약자복지를 강화.

 

    ■ 둘째, 저출산 대책, 체감할 수 있게 지원.

 

    ■ 셋째, 어디에 살아도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체계.

 

    ■ 넷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위 핵심 4가지 방향 중 약자복지 내용 중 노인공공일자리 사업과 저출산대책 중 하나인 부모급여 인상내용과 첫 만남 이용권 인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2024년 약자복지 예산 증가내용

 

  가.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임.

 

    ■ 2024년 생계급여 인상 : 13.16% 인상(4인가구 기준)

 

    ■ 2024년에는 기존 수급가구는 생계급여액 인상 21.3만 원 혜택과 선정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30% → 32%)으로 신규로 3.9만 가구 새롭게 편입됨.

 

 

[※ 참고: 2024년 생계급여 인상내역]

 

구분 2023년 2024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540만원 × 30%)
183.4만원

(573만원 × 32%)

 

 

 

  나. 2024년 노인일자리

 

2024년 노인일자리 확대
[2024년 노인일자리 확대]

 

    ■ 2024년 노인일자리는 14.7만 개를 확대하여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2~4만 원 인상.

 

    ■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27→29만 원(+2만 원),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59→63만 원(+4만 원)

 

★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활동성격은 봉사(사회활동)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약노인 가정방문하기, 쓰레기 줍기, 잡초제거 등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2024 기초연금이 금년에 32.3천 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인상되고요. 이런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많이 참여들 하시기 때문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2024년에는 대략 63.4만 원에서 최대 96.4만 원까지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는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여기 바로가기

 

☞ 노인일자리 조회 및 신청은 위 사이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립준비 청년 & 가족 돌봄 청년 자기 돌봄비 인상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월 40 → 50만 원),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50명)

 

    ■ 가족 돌봄 청년 자기 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전담 돌봄 코디네이터 사례관리 신설 할 계획임.

 

 

3. 2024년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가. 부모급여

 

    ■ 부모급여 인상: 0세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 50만 원 인상

 

  나. 첫 만남이용권 인상

 

    ■ 첫 만남이용권(둘째부터): 20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

 

2024년 부모급여 인상
[2024년 부모급여 인상]

 

 

  다. 그 외 사항

 

    ■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충(1,030→ 2,315개 반).

 

    ■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

 

 

위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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