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재검사 기준 현황(a~z)

1. 자동차 검사 기준

 

   가. 자동차 재검사 기간 기준

 

        ■ 자동차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이유

 

           ● 자동차 안전도 적합여부 판별 → 자동차 사고 예방 목적

 

           ●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사람 및 환경 보호

 

           ● 불법 튜닝여부 확인 및 책임보험 가입여부 점검

 

 

   나. 2024년 편리해진 자동차 검사 → 검사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3.11.20일 개정

  

        ■ 자동차 검사 변경 내용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형ㆍ소형 승합자동차 / 경형ㆍ소형 비 사업용 화물자동차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차령이 4년이하인 경형ㆍ소형 승합자동차 / 경형ㆍ소형 비 사업용 화물자동차	1년	2년

 

 

           ●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의 검사 유효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시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의 검사 유효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시기	차령이 5년을 초과할 때	차령이 8년을 초과할 때

 

 

 

   나. 온라인 자동차 검사 제도 시행 → 보다 편리해짐

 

        ■ 사진만으로 적합성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개정 전	개정 후
검사소에 방문해 재검사	온라인으로 재검사 신청 가능 (일부 항목)

 

 

        ■ 온라인 재검사 사진만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

 

           ● 등록번호판의 망실

 

           ●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

 

           ●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 등색과 설치상태의 부적합

 

           ● 택시 표시등의 자동 점등상태 불량

 

 

        ■ 온라인 재검사 신청방법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검색 → 온라인 재검사 신청 클릭 → 신청인 정보 입력 → 차량 사진 첨부 후 신청하시면 신청절차는 종료

 

 

        ■ ※참고: 현재 자동차 검사주기 내용(차종으로 구분)

 

차종 구분		자가용	영업용	비고
승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2년	1년
승합	중형, 대형	1년	1년	차령 8년차부터: 6개월마다
화물	소형	1년	1년
	중형	1년	1년	차령 5년차부터: 6개월마다

 

 

 

   다. 자동차 미 검사 시 과태료 부과 내역

이전	전 30일	자동차 검사 기준일	후 30일	그 이후 (30일 까지)	3일 초과시 마다
사전 검사	검사 가능 기간			4만 원	2만 원씩 추가
	총 검사 유효기간 60일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

 

 

 

간단한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