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금보호한도 추가 적용 → 연금 저축, 사고 보험금 등

1. 예금자 보호법

 

   가. 예금자 보호

 

       ■ 금융기관 파산 시 정부가 예금자의 예금 일정부분을 보호하는 제도임.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 예금보호 항목은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이 주 보호대상이었지만, 이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별도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는 항목이 증가 하였습니다.

 

       ■ 최근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또한, 1,2금융권에 예적금이 모두가 예금자보호를 적용받고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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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금자 보호대상

 

       ■ 예금자보호법 상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것은 원칙이나, 모든 금융회사와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는것이 아님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일반적인 예금자 보호는 은행 당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되며, A은행, B은행, C저축은행에 각각 5천, 6천, 7천만원 예금을 넣어뒀다면 A,B,C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만 파산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일반적으로 우체국도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만,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률인 우체국 예ㆍ보애 따라 국가가 지급 보증(원금)하는 별도 시스템이라고 여기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개정 내용: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 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임.

 

[예금자보호 추가 적용 금융상품]

 

 

 

 

     ☞  ’15.2월 이후 확정기여형(이하 “DC형”) 및 개인형(이하 “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

 

 

[※ 예금자 보호대상 추가 내용]

 

[예금자보호 추가 적용 금융상품]

 

 

       ■ 즉, 퇴직연금은 기존 DC형, IRP 보호에 추가적으로 중소기업티직연금기금을 추가 하였고, 신규로 신탁(은행) 및 보험사의 연금저축을 추가로 별도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해준다는 의미입니다.

 

       ☞ 예를 들어, A 금융사 에 예금 5천만원, 연금저축 5천만원이 있었다면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예금보호를 해줬지만, 앞으로는 예금 5천만원과 별도로 연금저축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시행일자: 공포즉시 즉시시행

 

       ☞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도 각각 적용 법률울 개정하여 시행 예정임.

 

 

 

   라. 예금자 보호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

 

       ■ 보호대상 금융사: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상호 저축은행 등

       

       ■ 여기서 주의 해야 될 내용은 위 보호대상 금융사의 금융상품일지라도 운영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이익이나 손실이 귀결되는 금융상품인 수익증권, 실적배당형 신탁, 펀드 등은 예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은행의 경우에도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 MMF, 은행발행 채권, 청약저축, CMA통장 등도 보호대상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 얘금자보호도 납입한 원금 전액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것이 아닌 납입한 기간동안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줍니다. 즉,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 해지 시 금액만큼만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 예금자보호가 2001년에 시행되고 난 후 현재까지도 5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는 사실이 돈의가치 및 경제 규모가 놀랍도록 높아진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불합리 해서 최근에는 예금 보호한도를 1억까지로 늘리자는 여론 및 법안이 다수 제출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예금보호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예금보호 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예금보호한도 조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